[왓처데일리]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인 가운데, 부산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 민주당 정명희 구청장의 어려움에 선뜻 손을 내밀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국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는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당장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이 30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구청장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대통령께 직접 편지도 보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9.8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노인인구는 많으나 인구 중 노인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구비 분담률도 최고 구간에 해당된다. 올해 부산 전체 구·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9억 5,600만 원을 기초연금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구 예산은 48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북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부산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23개 자치단체들도 법 개정으로 복지비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 확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의무지출 복지사업이 증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나 중앙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