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등 부처 대응 한계, 법개정 통해 근거 마련

[왓처데일리]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해외조사팀을 파견해서라도 국민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1일 “원자력안전법을 일부개정해서라도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을 20일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당장 발의하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라며 “최근 동경올림픽 우려와 오염수 방출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상임위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정부가 도쿄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만 오염수 문제를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 해역 및 인근지역에 우리 측정 장비 설치 등을 일본에 요청할 것 등을 제기했다.

지적 이후 원안위도 우리 조사정점을 22개에서 32개로 빈도는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해수방사능자동감시망도 추가 설치했다.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다소 소극적이던 외교부도 최근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구술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