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도시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법)이 발의됐다. ○ 12일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도시공간관리 전략 제시, 공업지역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신설,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절차 간소화,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공역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 하지만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기반시설의 미비․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다양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재정지원․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 최근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중소 제조기업 육성․고효율의 지능화된 공장․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추구 등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4.0)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2019.6.19)을 갖고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개편 등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따라서 공업지역의 도시 내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이 집적되어 공업지역을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업지역의 선도적 관리와 함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도시관리방안의 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제도와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