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출입기자증 악용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경찰, 엄정히 수사해야"

[전문]23일 국회 사무처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무단으로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무처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국회를 기만한 삼성전자 전 간부에 대한 고발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고발은 시작일 뿐입니다. 개인 차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시나 교사가 있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이에 걸맞은 죗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으로 국회 출입이 제한됐던 시기에도, 해당 간부는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마음껏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부정한 출입증 사용이 폭로된 후에도 결국 양당 간사의 합의로 부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양당과 삼성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언론사의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단순히 출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신생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