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과 합의한 공증문서도 무시한 한국전력의 소통 부재 질타

- 정의당 류호정, 한전에 주민 갈등 해법은 WHO 권고인 ‘소통’임을 강조

   

[왓처데일리]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한전이 주민들과 합의한 공증문서까지도 무시한 사실을 지적하고, 주민 갈등의 해법은 WHO 권고인 ‘소통’임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사장님, 전자파는 인체에 얼마나 위험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김 사장은 전자파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다. 류 의원은 관련된 저주파 자기장 규제 기준이 스웨덴은 2mG, 한국은 833mG로 국가별로 크게는 4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이드로 WHO의 Fact Sheet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단기노출 기준과 장기노출 영향의 불분명함을 얘기하고, 결론은 WHO가 권장하는 것처럼 ‘소통’과 ‘대화’임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WHO가 제시한 방법론인 ‘전자기장 위험에 대한 대화 요령’을 보여주며 읽어봤는지 물어보자, 김 사장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류 의원은 한전의 대화는 어떤지 살펴보자고 하며 한전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갈등 문제들을 짚어가며 한전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주민들은 3년째 한전과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한전 직원이 주민대책위 SNS에 잠입해 댓글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 한전 경인본부가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한전 경인본부장이 ‘주민 동의 없인 345kV (킬로볼트) 추가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는, 공식문서로 달라는 주민 요구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 문서의 작성을 요청했다.

  류호정 의원은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로 건설 사업을 보이며, 지역주민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전이 특별사업비를 무기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나무랐다.

  류호정 의원은 양평군 서종면의 높은 송전탑을 보여주며, 주민들 항의로 13m 축소 공사를 하겠다고 한전이 약속하고 합의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이행을 중단한 한전의 행태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전은 저러한 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지역주민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압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갈등 문제가 밀양 송전탑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한전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전기를 제때 공급은 해야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며 어려운 과제이니 위원님도 함께 도와달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