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기자]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 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첨단 ICT 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스마트부대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지만, 군사보안과 관련한 군의 폐쇄성과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적용해 테스트베드를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의 전력화 추진, 아미 타이거 4.0(육군을 의미하는 ARMY와 4차산업혁명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라는 의미의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의 앞 철자를 딴 TIGER의 합성어), 전투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 해 병력감축의 상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리어플랫폼의 보급 확대 등 기동화ㆍ네트워크화ㆍ지능화된 전투체계 도입을 통해 병력 감축과 작전지역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인의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군인복지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군인은 보직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로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군인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이사는 평균 2년에 1회로 국민 평균 7.7년에 1회보다 매우 잦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10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의 64.6%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반면 군인은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인자녀는 잦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군인 가족의 별거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황 의원은 “주택 임대자금지원 지역제한을 조속히 해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지분적립형 주택과 소유권임대주택 등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복무 군인은 일반사병과 달리 모병제로 운영되는데,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