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5일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관련해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목동 1~3단지는 종세분화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서울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2019년 민간임대 20%를 조건으로 종상향을 시켰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조건없는 종환원’을 원하는 주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사업 과세기준의 변화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특히 “취임후 6개월간 서울시를 상대로 ‘조건없는 종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일부 주민들이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고시는 하게 된다”며 “양천구 전체를 책임져야 할 구청장으로서 4~14단지의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여러분들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 존경하는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2004년 시행된 종세분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종세분화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지나친 종세분화가 창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동 1~3단지는 종세분화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2019년 민간임대 20%를 조건으로 종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조건없는 종환원’을 원하는 주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사업 과세기준의 변화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후 6개월간 서울시를 상대로 ‘조건없는 종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시장, 민생특보, 도시국장, 주택실장 등 면담과 건의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의 답변은 “조건없는 종상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19년 협상 당시에 민간임대 20%를 수용해놓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단지에 비해 1~3단지만 2종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정의로운 것이다.” “2019년 합의 과정은 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지금 달라진 조세 제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민의 의견은 정당한 것이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9일 목동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안이 제출된지 4년 만에 도시건축공동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하에 있지만, 각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1~3단지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니, 그 시기에 다시 판단하여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의지를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수립시 조정을 해보겠다는 공감대는 널리 형성되었다는 점은 확언해 들릴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비율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피해를 상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에게 많은 주민들께서 문자메시지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어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고시는 하게 됩니다. 양천구 전체를 책임져야 할 구청장으로서 4~14단지의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시기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별 답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글을 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주민의 편입니다. |
